🚨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폭탄 피하는 ‘매우 쉬운 방법’ 대공개!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폭탄 피하는 ‘매우 쉬운 방법’ 대공개!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안심하고 신고하는 노하우

목차

1. 전월세 신고제, 왜 중요한가요?
   • 제도 도입 배경과 목적
   • 신고 대상 및 기준 확인하기
2. 과태료 유예 기간, 정말 끝났나요? (최신 정보)
   • 계도기간의 최종 연장 및 종료 시점
   • 기간 종료 후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
3. 과태료 피하는 ‘매우 쉬운 방법’ (온라인 신고 완벽 가이드)
   • 가장 간편한 온라인 신고 절차
   • 필수 준비 서류와 공동 신고 처리 방식
4. 자주 묻는 질문 (FAQ)으로 오해 풀기
   •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확정일자를 받으면 신고 의무가 면제되나요?

1. 전월세 신고제, 왜 중요한가요?

제도 도입 배경과 목적

당겨주세요!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핵심 목적은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이 정확한 임대 시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월세 거래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불균형이 컸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임대차 계약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계약 후 신고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효과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 대상 및 기준 확인하기

전월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계약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주택(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원룸 등)
•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경기도 외 도(道)의 시(市) 지역
• 금액 기준: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기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이 세 가지 조건(주택, 지역, 금액)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 계약, 그리고 금액에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금을 지불한 날이 아닌,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체결일이 30일 기한의 시작점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2. 과태료 유예 기간, 정말 끝났나요? (최신 정보)

계도기간의 최종 연장 및 종료 시점

전월세 신고제는 시행 초기 국민들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일정 기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습니다. 최초 2년(2021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이었던 계도기간은 2024년 5월 31일, 그리고 다시 한 번 추가 연장되어 2025년 5월 31일까지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신고 기한(30일)을 넘겼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유예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신고 의무 자체는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과태료 유예와 관계없이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 종료 후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되는 모든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제도 정착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최대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여전히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되므로, 정확한 내용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과태료 피하는 ‘매우 쉬운 방법’ (온라인 신고 완벽 가이드)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를 피하는 가장 확실하고 매우 쉬운 방법은 바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없이 24시간 언제든 신고가 가능하며, 필요한 절차가 매우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온라인 신고 절차

1. 시스템 접속: 포털 사이트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검색하여 접속하거나, 국토교통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접속합니다. (모바일로도 가능)
2. 로그인 및 메뉴 선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휴대폰,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 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신고서 작성: 임대 목적물(주택)의 주소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 사항, 그리고 계약 내용(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면적 등)을 계약서 내용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4. 계약서 첨부: 스캔하거나 사진 찍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필수적으로 첨부합니다. 이 계약서 사본이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주요 자료가 됩니다.
5. 최종 제출: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서를 제출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되며, 상대방에게는 신고 사실이 문자로 통보됩니다.

필수 준비 서류와 공동 신고 처리 방식

신고 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단 하나뿐입니다. 온라인으로 첨부하거나 주민센터 방문 시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공동으로 있지만, 실제 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일방이 대표로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다면, 일방이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공동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온라인으로 신고를 완료하고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인에게는 신고 접수 사실이 문자 메시지로 통보됩니다. 또한, 신고가 완료되면 별도의 수수료 없이 신고필증과 함께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강화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으로 오해 풀기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갱신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 신고 대상: 기존 계약 대비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에 변동(증액 또는 감액)이 있는 갱신 계약은 변동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료가 5% 이내로 증액되더라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신고 제외 대상:
  • 계약 내용에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 (보증금, 월세 모두 동일)
  •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확정일자를 받으면 신고 의무가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확정일자 부여와 전월세 신고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다만,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고 계약서를 제출하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즉, 전월세 신고를 하는 것이 확정일자를 받는 가장 쉬운 방법이자,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이 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만으로 전월세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때, 관할 공무원이 임대차 신고를 함께 처리해 줄 수는 있지만,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만 별도로 받은 경우라면 전월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