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원본, 이렇게 쉽게 뗀다고요? (완벽 가이드)
목차
- 기본증명서란 무엇이며, 언제 필요할까요?
- 인터넷 발급의 놀라운 장점과 준비물
-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단계별 초간단 따라하기
- 3.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및 본인확인
- 3.2. 증명서 종류 선택 및 신청 정보 입력
- 3.3. 열람 및 발급, 그리고 원본 확인
- 모바일 발급은 가능할까요? (발급 환경 안내)
- 인터넷 발급 시 흔히 겪는 오류 및 해결 방안
- 기본증명서 ‘상세’와 ‘일반’의 차이점
1. 기본증명서란 무엇이며, 언제 필요할까요?
당겨주세요!
기본증명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출생, 사망, 국적 취득 및 상실 등 개인의 기본적 신분사항을 기록한 공적인 문서입니다. 과거의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과는 달리, 현재의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현재’ 신분사항만을 중심으로 기재하며, 특히 ‘가족관계등록부’ 중 본인의 인적 사항만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서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보다 자주, 그리고 중요하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여권 발급 신청 시, 법원이나 기타 공공기관에 본인 신분 증명이 필요할 때, 금융기관에서 특정 업무를 처리할 때, 혹은 상속, 취업, 유학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직접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으로 원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2. 인터넷 발급의 놀라운 장점과 준비물
기본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선 혁신입니다. 첫째, 시간 절약입니다. 행정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이동 시간과 대기 시간을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 둘째, 비용 절약입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발급은 대부분 무료입니다. 셋째,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합니다(시스템 점검 시간 제외). 심야 시간이나 주말에도 급하게 필요할 때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장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나 범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이외에도 사설 인증서(간편 인증)를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분증 (인증서 발급 시 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가 필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원본’ 출력을 위해서는 위·변조 방지 기능이 탑재된 발급 가능 프린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프린터가 발급 가능한 기종인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단계별 초간단 따라하기
3.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및 본인확인
가장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여 해당 공식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사이트 첫 화면에서 ‘증명서 발급’ 메뉴 중 ‘기본증명서’를 선택합니다. 시스템 이용을 위해 약관에 동의하고,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안내에 따라 설치를 완료합니다.
다음 단계는 본인 확인 절차입니다.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휴대폰, 금융인증서 등)을 선택하여 인증을 진행합니다. 이 때, 부모님이나 자녀 등 타인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도 ‘신청인 본인의 인증서’가 필요하며, 발급 대상과의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추가 정보 확인을 위해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부모님 성함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는 신청인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본인임을 이중으로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3.2. 증명서 종류 선택 및 신청 정보 입력
본인확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이제 본격적인 증명서 발급을 위한 정보를 입력할 차례입니다. 신청 대상자와의 관계를 ‘본인’으로 선택하고, 증명서 종류는 당연히 ‘기본증명서’를 선택합니다.
이후 가장 중요한 선택은 ‘일반증명서’ 또는 ‘상세증명서’의 선택입니다. 대부분의 제출처에서는 ‘일반증명서’를 요구하지만, 특정 목적(예: 법원 제출, 특정 금융 거래)을 위해서는 상세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제출처의 요구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과 ‘상세’의 차이점은 후술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전부 공개를 선택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뒷자리 미공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 목적(예: 관공서 제출용, 금융기관 제출용 등)을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3. 열람 및 발급, 그리고 원본 확인
신청이 완료되면 화면에 증명서 내용이 먼저 ‘열람’ 형태로 나타납니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오류가 없는지 최종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발급받으려는 목적에 맞는 ‘일반’ 또는 ‘상세’ 증명서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내용 확인 후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연결된 프린터를 통해 증명서가 출력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변조 방지 기능이 지원되는 프린터로 출력해야 합니다. 만약 프린터가 없거나 지원되지 않는 기종이라면, 파일을 저장하거나 캡처하여 사용할 수 없고, 다른 장소(예: PC방, 도서관 등)의 발급 가능 프린터를 이용하거나, 모바일 팩스 발송 기능을 이용해야 합니다.
출력된 기본증명서 하단에는 위·변조 방지를 위한 바코드와 발급번호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발급번호를 이용하면 제출 기관에서 해당 서류의 ‘원본 유무’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서류도 완벽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4. 모바일 발급은 가능할까요? (발급 환경 안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력’이 필요한 원본 증명서는 현재 모바일 환경에서 직접 발급(출력)은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보안상의 이유 및 증명서의 원본성 유지를 위해 PC 환경에서만 접속 및 출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증명서를 ‘열람’하거나, PDF 저장 후 이메일 또는 팩스 전송의 형태로 증명서를 발송하는 기능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바일로 ‘발급’ 메뉴에 들어가면, ‘열람/팩스 전송’ 기능을 통해 지정된 팩스 번호로 증명서를 발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출처에서 해당 팩스본을 원본으로 인정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5. 인터넷 발급 시 흔히 겪는 오류 및 해결 방안
인터넷 발급 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오류는 프린터 관련 문제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오류입니다.
- 프린터 오류 (출력 불가): 가장 먼저 해당 프린터가 대법원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발급 가능 프린터’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기종임에도 오류가 발생한다면, 프린터 드라이버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거나, 프린터의 연결 상태(USB 또는 네트워크)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보안 프로그램 설치 오류: 증명서 발급에 필수적인 보안 프로그램(키보드 보안, 암호화 모듈 등)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대부분 브라우저 설정(팝업 허용, ActiveX 필터링 해제 등)이나, 백신 프로그램의 간섭으로 인해 발생하므로, 해당 설정을 점검하고 PC를 재부팅하여 재시도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동인증서 오류: 인증서 갱신 기간이 지났거나, 인증서 저장 매체(USB, 하드디스크)가 정확하게 인식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증서가 정상적으로 인식되었는지 확인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인증서 발급 은행에 문의해야 합니다.
6. 기본증명서 ‘상세’와 ‘일반’의 차이점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일반’과 ‘상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두 증명서는 기재되는 내용의 범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 일반증명서: 본인의 출생, 현재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등 가장 기본적인 신분 사항만을 기록합니다. 법적으로 필수적인 정보만 제공하며, 과거의 개명, 국적 상실 및 취득 등 민감한 변동 사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행정 제출용으로 충분합니다.
- 상세증명서: 일반증명서의 내용에 더하여, 과거의 모든 신분 변동 사항 (예: 개명 전 이름, 국적 상실 및 재취득, 친권 및 후견에 관한 사항, 과거의 등록 기준지 변동 사항 등)이 상세하게 기록됩니다. 주로 법원 제출용이나 상속, 복잡한 신분 관계 증명이 필요할 때 요구됩니다.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더 많이 노출되므로, 제출처의 요구가 있을 때만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